보건 증진과 물가 압박 사이에서 설탕부담금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 건강의 마중물인가, 장바구니 증세의 시작인가
작성자: 경제금융팀 에디터
작성일: 2026년 2월 4일
1. 설탕세와 설탕부담금: 개념의 모호성과 도입 배경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한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되어 청량음료세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당류가 많이 함유된 제품의 소비 감소를 유도하여 당뇨나 비만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규정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일반 세금과 달리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원인 제공자에게 재원을 거두고 그 용도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모델을 언급하며, 걷힌 재원을 지역 및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보건 지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인 25.6%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고도 비만율이 약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6년의 5.5%와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국민 평균 총 섭취 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 또한 2007년 13.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가 전체의 19.1%에 달하는 등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2. 글로벌 트렌드: WHO 권고와 국가별 상이한 성적표
설탕세 도입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의 주요 원인임을 경고하며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정책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WHO는 특히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할 경우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설탕 함유량에 따라 리터당 최대 0.24파운드를 부과하는 차등 과세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거둔 재정 수입은 학교 급식 개선과 초등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된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도입한 설탕세를 2018년에 누진 방식으로 강화하여 제품 내 설탕 양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성과는 제조업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선제적으로 줄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덴마크처럼 2011년에 도입했다가 식료품 물가 상승과 인접 국가로의 원정 쇼핑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1년 만에 폐지한 사례도 있어, 단순한 도입보다는 얼마나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3. 2026년 설탕부담금 도입 전망 변수 심층 분석
현재 한국의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를 가를 전망 변수는 크게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상승 동력과 현실적인 저항을 의미하는 하방 압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가적 관점에서 각 요인을 상세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승 동력의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다. 2024년 말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성 질환 예방은 국가적 생존 과제가 되었다. 2050년 건강보험 적자가 연간 4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경고다. 여기에 더해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재원이 절실한데, 설탕부담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약 1.8조 원 규모의 기금은 이를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속적인 권고와 해외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들 또한 우리나라 정책 도입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물가 및 고환율 기조에 따른 민심 이반 우려다. 식품 원재료비가 이미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부담금이 추가될 경우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설탕세는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소득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는 건강을 구실로 서민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증세 프레임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음료 및 식품 산업계는 원가 압박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농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강력한 조세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대한민국을 위한 시사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2026년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는 보건 주권이라는 미래 가치와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현재 가치의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한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 억제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저소득층의 저당 식품 지원이나 소아 및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부담금이라는 명칭이 우회 증세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재원 사용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독립적 감시 체계 구축도 핵심적인 선행 조건이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설탕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거나 설탕 대체 감미료 시장으로의 연착륙을 돕는 산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레시피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징수보다 더 큰 보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토론이 전제되어야만 설탕부담금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