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한 이른바 ‘트럼프 한국 불신’ 발언을 ‘경쟁 가설 분석(ACH)’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동맹국에 대한 서운함의 토로를 넘어, 이는 이미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평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요구 등에 대한 미국의 다목적 전략이 투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호 교차하는 동인들을 학술적·정책적 관점에서 분해하고, 향후 한미동맹이 직면할 구조적 전환의 방향성을 조망한다.
1. 서론: 트럼프 한국 불신 발언의 외교적 맥락과 분석의 필요성
2026년 4월 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병목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군사적 관여에 대해 강도 높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실제 인원인 약 2만 8천 500명이 아닌 4만 5천 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언급하며, 북핵 위협이라는 ‘험지’에서 미국이 감수하고 있는 안보적 비용을 강하게 부각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최고 지도자의 발언, 특히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을 적시한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감정의 소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가치 중심의 연대(Value-based Alliance)’에서 철저한 비용과 편익에 기초한 ‘거래적 동맹(Transactional Alliance)’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발언이 내포하고 있는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현재 한미 간에 교차하고 있는 여러 안보·경제적 현안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세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경쟁 가설 분석(Analysis of Competing Hypotheses, ACH)’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가설 I: 역외 작전 지원 압박 및 ‘전략적 유연성’의 실질적 전개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구체적인 전장에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관여를 압박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이 특정 지역(예: 한반도)의 방어에만 고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분쟁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병력과 자산을 이동·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전략 개념이다. 최근 이란과의 무력 충돌 격화로 인해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THAAD) 등 핵심 방공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 전개된 사례는 이러한 전략의 실제적 적용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연일 “동맹국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이나 군사적 지원 요구에 대해 국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한다면, 미국은 이를 명분 삼아 한국의 동의 없이도 주한미군의 자산을 자유롭게 역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트럼프 한국 불신 발언은 동맹국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함으로써 미국의 독자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제약을 허물려는 고도의 군사·외교적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 가설 II: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위한 레버리지 구축
두 번째 가설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무력화하고, 향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위한 재협상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외의 제반 비용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협정은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국방비 5% 지출’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볼 때, 이 수치는 미국 측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실제보다 약 1만 6천 명이나 많은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언급한 것은 정보의 오류라기보다는 전략적 계산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반도에 순환 전개되는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등 막대한 운용 비용이 수반되는 확장억제 자산의 전개 비용까지 미국의 기여분에 포함시켜 이른바 ‘앵커링(Anchoring·기준점 설정) 효과’를 노린 것이다. 미국의 희생과 비용을 극대화하여 묘사함으로써,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가 안보 수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구축하고 합의 갱신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4. 가설 III: 고비용 전략 자산(핵추진잠수함 등) 요구에 대한 선제적 통제
세 번째 유력한 가설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타진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지원이나 대규모 전문직 비자 쿼터(E-4) 신설 등 민감하고 고비용이 수반되는 청구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는 분석이다. 최근 방한한 미 의회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하원의원의 언급을 통해 확인되듯, 한국 정부는 호주에 적용된 ‘오커스(AUKUS)’ 모델을 차용하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과 핵물질의 이전 논의를 진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은 미국의 최고위급 안보 결단과 의회 입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철저한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방위비 분담 등에서 전향적인 양보를 보이지 않고 호르무즈 파병과 같은 위험 분담에도 소극적인 한국에 이러한 최고 등급의 전략 자산을 내어줄 유인이 부족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의 이익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 국가’로 프레이밍(Framing)함으로써, 핵잠수함 기술 이전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한국 측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5. 가설 IV: 통상 압박을 위한 안보-경제 연계(Linkage) 전략의 가동
네 번째 가설은 동맹 관계의 안보적 불만을 무역·통상 영역에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연계 전략(Linkage Strategy)’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국가 간 협상에서 어느 한 분야의 쟁점을 전혀 다른 분야의 쟁점과 결부시켜 압박하는 것은 전통적인 외교 전술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도 무역법 301조를 가동하여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과잉 생산 조사를 착수하며 자국 보호무역주의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거부나 국방 기여도 부족을 공개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향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 산업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니 경제적 이익이라도 미국에 양보해야 한다는 식의 영합적(Zero-sum) 접근법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6. 결론: 한미동맹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대응 방향
앞서 논의한 네 가지 가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점화된 트럼프 한국 불신 발언은 단일한 목적을 가진 우발적 발언이라기보다는, 방위비 재협상 명분 축적, 전략적 유연성 강제, 기술 이전 통제, 그리고 통상 압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다차원적인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미동맹이 냉전기의 굳건한 안보 보장 체제에서 벗어나, 매 순간 비용과 이익을 엄밀하게 저울질해야 하는 상시적 협상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또한 정교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방위비 분담금 등 기존 합의의 법적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수세적 방어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글로벌 분쟁 격화로 한계에 봉착한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활용한 패트리엇(Patriot)이나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의 공동 생산(Co-production) 등 상호 의존성을 구조화하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산을 공급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때, 비로소 거래적 동맹의 파고를 넘어 굳건한 신뢰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 국제외교팀 에디터
작성일 : 2026년 4월 2일
